법률신문

대법원 2017두36212

공정위 조사방해에 과징금 가중 부과는 정당

2020-11-30 오전 10:45:43

대법원 2017두54746

공정위가 이미 담합 자료 확보하고 있었다면 리니언시 적용 안 된다

2020-11-18 오전 11:01:40

대법원 2019두31815

'친환경 허위광고' 폭스바겐에 과징금 373억원 확정

2019-10-25 오전 10:42:49

서울고등법원 2017누40855

기관인증 허위·과장 광고… “시정명령은 정당”

2018-12-06 오전 9:13:48

대법원 2015두36010

"롯데쇼핑 '갑질' 과징금, 거래상지위 악용 정도도 고려해야"

2018-01-11 오후 3:51: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2238 서울고등법원 2014누1910

'물량 밀어내기 갑질' 남양유업에 2억7500여만원 배상 판결

2016-07-11 오후 4:31: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9327

“아이돌 ‘7년 전속계약’. 노예계약 아냐”

2016-06-27 오후 5:01:06

대법원 2014두8568

"SK, 일감 몰아주기 아니다… 공정위 과징금 347억 취소"

2016-03-10 오후 4:11:14

대법원 2014도471

"기름 값 담합 중 일시적 할인 폭 달리해도 담합"

2015-09-03 오후 4:35:28

대법원 2011두16049

"소주회사 가격담합 다시 심리하라"

2014-02-19 오전 10:49:57

서울고등법원 2012누24223

'라면값 담합' 농심·오뚜기에 1000억대 과징금 정당

2013-11-08 오후 3:22:39

서울고등법원 2010누3932

퀄컴, 2730억 과징금 소송서 패소

2013-06-19 오후 6:10:30

대법원 2012두29028

KT, '통화료 담합' 950억 과징금 소송서 패소 확정

2013-04-29 오후 4:47:08

대법원 2012두11829

대법원, 가격담함 과징금 산정 '관련상품시장' 기준 제시

2013-04-18 오후 1:20: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9216

"전선가격 담합 업체, 한국전력에 136억원 배상해야"

2013-02-26 오후 6:07:54

서울고등법원 2011누32739

남양유업 치즈가격 담합 23억 과징금 '적법'

2012-08-31 오후 2:31:42

서울고등법원 2011누25731

율촌, SM엔터테인먼트 수억대 과징금 사건 승소 이끌어

2012-08-27 오후 3:54:04

대법원 2010두344

할인판매 금지 담합 침대업체 50억 과징금 정당

2011-09-23 오전 11:01:25

대법원 2010두23989

공정위 "담합 기업 자진신고하면 과징금 면제" 발표에 믿고 신고했다면 100% 감면해야

2011-08-09 오후 6:17:23

대법원 2009두18745,2009두18677

은행 지로수수료 인상… 담합으로 못봐

2011-08-05 오후 6:3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