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누21593 서울고법, "개정 종합부동산세액 산정 방식은 정당"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종합부동산세법 #건설공제조합 #재산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2011-12-15 오후 5:5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