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527

'공시누락 혐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항소심도 "무죄"

2019-11-08 오후 3:25:47

대법원 2017두55077

판결로 공정위 시정조치 취소되면 가중 처벌 못해

2019-08-14 오후 2:10: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2887

'공시 누락 혐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1심서 "무죄"

2019-05-15 오전 9:47:55

서울고등법원 2017누58580

‘달빛어린이병원’ 참여 회원들에 인터넷 활동 제한은

2018-05-10 오후 5:43: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741

'미스터피자 갑질' 정우현 前 회장, 1심서 집행유예

2018-01-24 오전 10:51:28

서울고등법원 2017누36153

"'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부과 위법"

2017-09-01 오후 4:24:10

대법원 2015다17975

"공짜표 배포 영화관, 제작사에 배상책임 없다"

2017-06-07 오후 1:12:46

대법원 2014두8568

"SK, 일감 몰아주기 아니다… 공정위 과징금 347억 취소"

2016-03-10 오후 4:11: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3575

공사 입찰담합 들러리 업체, 설계보상비 토해내야

2016-01-25 오후 4:07:37

대법원 2014두11113

4대강 공사 한진중공업 물량 할당 합의는 담합

2015-09-30 오후 5:04:07

서울고등법원 2014누5141

"존슨앤드존슨에 18억 과징금 부과 정당"

2015-05-28 오후 2:40:27

서울고등법원 2013나74846

영화상영사의 공짜표 발급은 "무죄"

2015-01-15 오후 1:53:54

대법원 2014두8193

'4대강 사업 담합' 현대건설 과징금 정당

2015-01-07 오후 4:30:06

대법원 2012두3675

오픈마켓 서비스 구입한 판매자에게 '인기도' 우대 안된다

2014-07-08 오전 9:19:43

대법원 2012두13665

외국서 담합 이뤄졌어도 국내시장에 영향 미친다면

2014-05-23 오후 4:38:07

대법원 2012두6308

"차량부품 순정품 사용 강요도 불공정 거래 행위"

2014-04-24 오전 10:20:29

대법원 2009두15494

계열사 제품 비싸게 샀다고 불공정거래 아니다

2012-11-09 오전 11:43:40

서울고등법원 2012누3028

복제약 생산 중단 담합, 과징금 정당

2012-10-11 오후 6:42:56

대법원 2010도17418

'가격담합' 공소사실 포괄적 기재는 적법

2012-09-18 오후 2:16:48

대법원 2010다26035

어려운 조건 내걸어 대리점과 계속적 거래 해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 해당

2012-06-27 오후 3: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