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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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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x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1371

'가격 담합' 5개 시멘트업체 임원들 "실형"

2018-06-20 오전 11:18:33

대법원 2014도471

"기름 값 담합 중 일시적 할인 폭 달리해도 담합"

"기름 값 담합 중 일시적 할인 폭 달리해도 담합"

2015-09-03 오후 4:35:28

대법원 2014두762

'프렌치 카페, 카페라떼' 컵커피 가격 담합에 과징금 부과 정당

2015-04-22 오전 11:14:47

대법원 2012두24498

라이벌 회사에 경쟁제품 생산 금지 조건 내걸고

라이벌 회사에 경쟁제품 생산 금지 조건 내걸고

2014-03-28 오전 9:21:43

대법원 2013두1188

시장 우월적 지위의 사업자가 구매 요청 땐

2013-12-02 오후 2:34:32

대법원 2011두16667

대법원, "제약사가 병원에 단순 정보제공 수준이 아닌 이익제공은 불법리베이트"

2013-11-15 오전 10:10:13

헌법재판소 2011헌바99

뇌물제공 업체에 입찰참가 제한은 '합헌'

뇌물제공 업체에 입찰참가 제한은 '합헌'

2012-10-29 오후 4:05:56

서울고등법원 2010누32091

LPG 담합 공동 자진신고한 SK가스, 과징금 감면 인정 안돼

2012-05-29 오후 4:38:07

서울고등법원 2009누19269

자사 대리점에 경쟁사 비순정품 판매 금지,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에 해당

2012-02-06 오전 9:14:09

대법원 2004두9371

대법원 "카드사 수수료 일제 인상은 담합행위"

2006-10-28 오전 11:02:13

대법원 2003다52142,2005다66534,66541,2005다69199,2005다74320,2005도4455,2005도4455,2006도1076,2003두11124,2005두15045,

대법원 2006년3월23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6-03-27 오후 2: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