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8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42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1371
대법원 2014도471
대법원 2014두762
대법원 2012두24498
대법원 2013두1188
대법원 2011두16667
헌법재판소 2011헌바99
서울고등법원 2010누32091
서울고등법원 2009누19269
대법원 2004두9371
대법원 2003다52142,2005다66534,66541,2005다69199,2005다74320,2005도4455,2005도4455,2006도1076,2003두11124,2005두15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