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1178 "세무직공무원 선발시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에 가산점 부여 합헌" 헌법사건 #공무원임용 #세무직공무원 #가산점 #공무원임용시행령 #변호사자격증 #공인회계사 2020-06-25 오후 4:22:27
대법원 2014두7992 자회사 직원이 회사 매각업무 후 모회사서 받은 성공보수는 ‘근로소득’ 조세·부담금 #매각 #공인회계사 #소득세법 #주식 2017-09-20 오후 2:44:56
대법원 2014도191 대법원 "공인회계사는 기업자산인 부동산 감정평가 못한다"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국제회계기준 #IFRS #공정가치 #부동산재평가 #삼정회계법인 2015-11-27 오후 1:51: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119 저축은행 분식회계 묵인 공인회계사에 징역형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저축은행 #분식회계 #공인회계사 #부산상호저축은행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2013-05-14 오후 5:40:45
서울가정법원 2011드단85645,2012르1765 동거 회계사 친구 취업 돕기 위해 한 혼인신고 "무효"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동거 #혼인신고 #혼인무효 #의사합치 #공인회계사 2013-05-06 오후 4:48:17
헌법재판소 2011헌마801 '회계학 등 특정과목 이수' CPA 응시자격 제한 "합헌" 헌법사건 #공인회계사시험응시자격제한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 #침해의최소성 #학점이수요건 2012-12-09 오전 10:39: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합1458 김앤장으로 전직한 고위 파트너 회계사 상대… 삼일회계법인,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삼일회계법인 #김앤장 #경업금지규정 #공인회계사 #파트너 2011-06-14 오후 5:19:02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8028 CPA 2차 시험 절대평가·과락제는 적법 행정사건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2차시험 #CPA #과락제 #절대평가 #불합격처분취소청구 2008-01-22 오전 10:43:36
대법원 2006두11590 과징금 부과대상 공인회계사에 회계법인도 당연히 포함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부실회계감사 #과징금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구증권거래법 2007-10-23 오전 9:33:50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41951 CPA 2차 불합격자, 불합격취소 소송서 패소 행정사건 #CPA #공인회계사 #2차시험 #불합격자 #채점기준 2003-12-16 오후 4:2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