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나2030355 아파트 발코니 난간 하자로 이삿짐센터 직원 추락사 했다면 민사일반 #추락사고 #추락 #입주자대표회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 #공유부분 #공동불법행위 2017-02-09 오후 3:33:08
서울고등법원 2008나90950 공유부분 복도에 '현관 전실설치' 광고, 입주자에 위자료 지급해야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한주택공사 #뜨란채 #주거전용면적 #채무불이행 #견본주택 #전실 #현관 #공유부분 2009-07-20 오후 12: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