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두7565 "부동산 상속세는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된 땅값을 기준으로 해야" 가사·상속 부동산·건축 #상증세법 #공시지가 #상속세 #상속 #부동산 2017-08-03 오후 5:43:08
대법원 2011다83431,2013다4975 대법원 "국유재산 대부료 산정기준은 계약 갱신시점 가액"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국유재산법 #점유시점 #대부료 #계약갱신시점 #공시지가 #블루원 2013-05-03 오후 4:19:34
대법원 2009다26831,26848,26855,26862 대법원, 친일파 송병준 증손자가 국가 상대로 낸 '땅찾기 소송'서 원고패소 확정 가사·상속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친일파 #구한말 #증손자 #송병준 #친일재산 #미군부대 #국가소유 #공시지가 2011-05-13 오후 5:11:04
서울고등법원 2009누33555 기부채납토지 개발부담금 산정기준은 실제 매입가격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기부채납 #개발사업시행 #개발이익 #개발부담금 #공시지가 #실제매입가 2010-06-22 오전 9:09: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39542 부동산으로 상속세 납부하는 경우 부동산 평가 납부시 가액으로 해야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상속세 #물납 #부동산 #수납가액 #가격상승 #물납허가 #공시지가 2009-11-13 오전 8:55:52
헌법재판소 2008헌바112 공익사업용 토지수용 보상액 산정 사업고시일 공시지가 기준은 합헌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공익사업 #토지수용 #보상액 #SH공사 #수용보상금 #공시지가 2009-10-05 오전 10:22:44
서울고등법원 2007누3666 시중 호가 기준 공시지가 산정은 무효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공시지가확정처분취소 #시중호가 #세평가격 #감정평가법인 #공시지가 2007-11-26 오전 11:48:33
서울고등법원 2006누24475 건물철거에 따른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 안돼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부가가치세 #건물철거 #손실보상금 #매매대금 #공시지가 2007-06-18 오후 12: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