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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골라 드립니다.

#공시송달 x

대법원 2019도14910

바뀐 휴대전화로 연락 취하지도 않고 주거지 송달 불능이류 공시송달 명령은 부당

2020-01-06 오전 9:59:45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0650

"회사로 보낸 '입찰제한' 안내서 반송되자 곧바로 공시송달… 무효"

2019-04-18 오후 1:30:49

대법원 2018도10182

"불출석 피고인 소재탐지 제대로 않고 공시송달 결정은 위법"

2018-10-18 오후 1:41:56

울산지방법원 2017노335

"공시송달 후 피고인 불출석 상태서 심리·선고했다면 재심사유"

2017-06-22 오후 5:17:57

대법원 2015다201510

(8) 재판상 간주화해와 공시송달

2016-07-18 오후 2:27:33

대법원 2015두43599

[단독]납세고지 위해 2차례 집 방문 후 바로 공시송달은 위법

2015-11-12 오후 4:23:47

대법원 2014도14781

'사라진 피고인' 찾지 않고 공시송달만으로 형 선고는 위법

2015-01-27 오후 2:45:38

대법원 2014두9745

집 호수 안 쓴 세금고지 전달 제대로 안 됐다면

2014-12-04 오후 3:36:47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구합10042

강제퇴거 명령으로 출국 당한 외국인, 장래 불이익 우려되면

2014-10-23 오전 9:20:59

서울고등법원 2012누1619

부담금 부과 예정통지서 우편송달 안돼 공시송달…

2012-10-09 오전 8:59:55

대법원 2012도8615

아파트 '동' 빠트리고 주소기재한 공시송달 '위법'

2012-09-25 오후 2:05:33

대법원 2011도15236

대법원, "피고인 전화번호로 송달받을 장소 확인않고 곧바로 공시송달은 위법"

2012-01-27 오후 3:52:34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5872

세무서가 정확한 주소 알려주지 않아 공매대행사의 공시송달은 위법

2011-07-26 오전 9:57:15

대법원 2011도1571

피고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서류 송달없이 궐석재판은 위법

2011-05-03 오후 4:15:48

대법원 2010도6823

조서에 기재된 친인척에 연락하지 않았다면 공시송달 방식으로 한 재판 진행은 위법

2010-08-11 오후 2:52:39

대법원 2005도8911

대법원, "전화확인 없이 한 궐석재판은 무효" 원심파기

2006-03-22 오전 9:5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