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36624 "압수된 현금에 몰수형 선고되지 않았다면 '압수 해제'… 반환해야" 민사일반 #공범 #압수절차 #압수물인도소송 2018-11-09 오전 11:47:52
대법원 2015도8429 "정신질환 의심 정황 있었다면 강제입원이라도 의사 감금죄로 처벌 못해" 가사·상속 형사일반 #감금죄 #공범 #공동감금 #강제입원 #입원동의서 #정신병원 #불법체포 #불법감금 #정신보건법 2015-11-11 오후 2:49:44
인천지방법원 2013고합658 '인천 母子 살인사건' 1심, "동정 여지 없다" 사형 선고 가사·상속 형사일반 #인천모자살인사건 #존속살해 #살인 #사체유기 #사체손괴 #초범 #국민참여재판 #무기징역 #사형 #공범 2013-12-19 오후 4:12:33
대법원 2012도11586 대법원, 성매매에 이용된 건물 첫 몰수 판결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비례의원칙 #근저당권 #범죄수익 #공범 #범죄수익법 #몰수 #성매매알선 2013-05-27 오후 1:43:22
서울고등법원 2011노2616 뇌물 전달자·수뢰자 재판 진행중이라도 증뢰자에 대한 공소시효 중단안돼 형사일반 #뇌물수뢰 #뇌물증뢰 #뇌물교부 #뇌물 #필요적공범 #공범 #공소시효 2012-05-04 오전 9:14:50
대법원 2009도7166 공동정범을 공소장 변경없이 방조범 인정은 위법 형사일반 #공동정범 #공소장변경 #방조범 #폭탄영업 #특가법 #조세위반 #공범 #금지금 2011-12-09 오전 9:18:10
대법원 2011도8125 참고인, '공범' 의심만으로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없다 형사일반 #진술거부권 #진술조서 #공범 #증거능력 #마약류관리법 #필로폰 #필로폰수입 2011-11-17 오전 8:49:37
대법원 2010도8294 참고인, 공범혐의 판단되면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있다 형사일반 #변호사법위반 #허위서류 #기업투자비자 #외국인투자촉진법 #검찰사건사무규칙 #범죄인지서 #공범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2011-11-17 오전 8:49:34
대법원 2009도9667 2명 이상 공범 아파트 현관문 따다 미수, 특수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일반 #공범 #현관문 #특수절도 #실행착수 #주거침입 #범행수단 2010-01-13 오전 11:37:21
대법원 2008도8213 진술거부권 고지않은 공범 진술조서 증거능력 없다 형사일반 #진술거부권 #공범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국가보안법 #집시법 #한총련 #이적물 2009-08-24 오전 11:58:09
부산지방법원 2008노4153 범행부인했지만 유죄판결… 공범재판시 범행부인은 위증죄 형사일반 #범행부인 #재판과정 #공범 #증인 #위증 #강도상해 2009-02-09 오전 11:06:16
서울고등법원 2008노146 "시신확인 안되면 살인혐의 인정 못한다"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살인혐의 #시신확인 #동거녀 #정황 #공범 #개연성 2008-07-28 오후 3: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