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재고합41 '위장귀순간첩 누명쓰고 사형' 故 이수근씨, 49년만에 무죄 형사일반 #간첩 #반공법 #국가보안법 #공문서위조 #외국환거래법 2018-10-11 오후 2:08:24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3995 사시 합격증 위조해 변호사 사칭한 것도 모자라… 형사일반 #변호사사칭 #사법시험합격증위조 #가짜변호사 #변호사법 #공문서위조 2015-06-19 오후 2:44:12
대법원 2013도4172 '부산 시신 없는 살인' 5심 재판 끝… 결론은 형사일반 #시신없는살인사건 #살인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사체은닉 #노숙자살인 #사기 2013-06-28 오후 1:55:52
대법원 2011도14441 전송한 위조 공문서 파일… 사실 모르는 상대방이 출력·사용하게 했다면 위조죄 외 위조공문서 행사죄도 성립 형사일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죄 #전문건설업등록증 #위조문서행사죄 #위조변조공문서행사죄 2012-03-13 오후 9:03:09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노1595 다른사람 사진 포토샵처리 후 범죄에 사용 처벌 못한다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사전자기록위변작죄 #게임머니 #아이템 #공문서위조 #운전면허증위조 #신분증사본 #포토샵 2009-02-04 오후 5:22:38
대법원 2008도9349 재직중 사건청탁 금품수수… 전직 부장판사 징역10월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재직시절 #사건청탁 #금품수수 #뇌물수수 #전직부장판사 #공문서위조 2008-12-26 오전 11: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