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20도7193

음주측정 거부하고 임의동행 요구하자 줄행랑 쳤다면

2020-09-21 오후 12:51:42

대법원 2016도18713

'질서유지선 위법' 실랑이… 민변 변호사 4명 벌금형

2020-04-15 오후 2:23:08

대법원 2019도18695

피고인 책임 없는 불출석 상태서 진행된 1,2심은 "재심사유"

2020-04-14 오후 4:4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132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한진家 이명희씨, 2심도 집행유예

2019-11-14 오후 3:27:56

대법원 2019도1413

대법원 "폭행 상대방을 경찰로 인식했으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2019-06-26 오후 3:16:40

대법원 2018도18646

'2013년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장호중 실형 확정

2019-03-14 오후 1:32:13

대법원 2017도11523

대법원 "한예종 입시 실기 지정곡은 공무상 비밀"

2019-01-16 오전 9:19:08

대법원 2018도12339

'허위 장애진단서' 100여건 남발… 60대 의사, 중형

2018-11-19 오후 3:07: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6906

승차거부 택시 가로막고 경찰 멱살잡이한 전직 경찰관

2018-09-13 오전 9:39: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62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이제영 검사 모두 실형

2018-05-23 오후 4:32:32

전주지방법원 2014고단770

군 부대 앞서 1개월간 '장송곡 시위'… "장병에 대한 '폭행' 해당"

2018-03-12 오후 5:54:04

대법원 2017도14992

남의 이름·주소로 택배… '사문서 위조죄' 해당

2018-02-05 오전 10:43:22

대법원 2017도9445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했지만… '무단횡단 단속 경찰 방해' 벌금형 확정

2017-09-18 오후 2:55:45

대법원 2016도10544

임의동행한 운전자가 음주측정 거부하며 난동 부렸다면

2017-09-06 오후 3:27:35

울산지방법원 2017노335

"공시송달 후 피고인 불출석 상태서 심리·선고했다면 재심사유"

2017-06-22 오후 5:17:57

대법원 2016도9660

"순찰차 위에 드러누워 운행 방해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해당"

2017-04-12 오전 11:44:30

대법원 2014도9294

'국정원 댓글 제보' 국정원 前직원 김모씨 무죄 확정

2016-12-27 오후 2:41: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3396

'뚫리는 방탄복' 방산업체 임직원 1심서 무죄… 檢, "항소하겠다"

2016-10-10 오후 2:40: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82433

'주폭' 신고 업주 현행범 체포한 경찰…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2016-10-05 오후 2:21:48

서울고등법원 2015노3618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환경미화원 공무원 아냐…공무집행방해 적용 못해“

2016-05-19 오후 2:4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