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2196
헌법재판소 2018헌바402
대법원 2018두32590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304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4221
대법원 2017두46127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3461
대법원 2017두64606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3825
대법원 2015다233982
대법원 2014두10608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0259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0894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6109
헌법재판소 2012헌마459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7449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2598
대법원 2011두12207
헌법재판소 2010헌바354,2011헌바36,44,2012헌바48(병합)
헌법재판소 2010헌마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