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헌법재판소 2018헌바402

특별사면·복권된 전직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지급은 합헌

2020-05-04 오전 10:22:54

대법원 2018두32590

2016년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前 이혼… 대법원 "분할연금은 못 받는다"

2019-12-26 오전 10:22:41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304

정년퇴직일 학생들과 전지훈련 중 사망한 교장... "순직보상금 받을 수 없어"

2019-08-06 오전 9:23:25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4221

사실혼 배우자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아냐

2018-10-08 오전 11:22:09

대법원 2017두46127

공무원 ‘금품수수’의 ‘수수’의 의미는

2018-06-14 오후 4:59:32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3461

"퇴직연금 감액분 돌려달라"… 변양균 소송냈지만 '패소', 이유보니

2018-06-04 오후 2:37:08

대법원 2017두64606

“공익법무관 특정업무비, 퇴직금 산정대상 아냐”

2018-03-15 오후 3:44:31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3825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

2017-11-13 오후 4:57:39

대법원 2015다233982

대법원, "헌재 위헌결정 효력 범위 제한될 수 있다"

2017-03-09 오후 4:09:51

대법원 2014두10608

[단독] 학부모 폭언·막말에 시달리다 자살… '공무상 재해'

2015-11-05 오후 3:23:01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0259

주된 징계 사유 '불륜'이면 퇴직급여 제한은 부당

2015-03-30 오후 6:35:08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0894

순직 소방관 고혈압 이유로 유족보상금 감액 '위법'

2014-12-11 오후 4:39:38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6109

근무 중 술 마셨어도 사고와 직접적 관련 없다면

2014-08-12 오전 11:49:44

헌법재판소 2012헌마459

지자체장, 공무원 연금대상 제외는 합헌

2014-07-17 오전 10:49:53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7449

공무원 학자금대출 '퇴직 3년내 상환' 기준 적용은

2014-06-30 오전 10:49:02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2598

법원장·검사장 등 출신 원로 변호사 12명…

2014-05-01 오전 9:49:59

대법원 2011두12207

지자체 계약직 직제 개편으로 계약만료 이전 퇴직

2014-02-27 오전 10:08:52

헌법재판소 2010헌바354,2011헌바36,44,2012헌바48(병합)

"헌법불합치 퇴직연금 감액규정 부칙으로 소급적용은 위헌"

2013-08-30 오후 1:49:46

헌법재판소 2010헌마535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병행사건인지 여부는

2013-07-04 오전 11:21:37

서울고등법원 2012나3168

공무원연금 유족급여 상속재산 아니다

2012-12-10 오전 11: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