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3461

"퇴직연금 감액분 돌려달라"… 변양균 소송냈지만 '패소', 이유보니

2018-06-04 오후 2:37:08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9709

“공무원, 출근길 버스 잘못 타 내리려다 다쳤다면…”

2017-10-16 오후 2:27:22

대법원 2017두47878

대법원 "30년 화재진압하다 뇌질환 소방관, 공무상재해"

2017-09-25 오후 5:15:55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 52347

고혈압 검찰 간부, '승진 탈락' 충격에 뇌출혈

2017-05-22 오전 9:33:11

대법원 2016두61426

격무 시달린 국회사무처 공무원의 투신… 대법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 있다"

2017-04-26 오전 10:06:07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4660

소방관, 24년전 허리디스크 악화도 “산재 대상”

2017-02-16 오전 8:34:29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4971

"명절 특수에 허리디스크… 집배원, 업무상 재해"

2017-01-09 오후 12:08:54

대법원 2014두41534

상이연금 받던 퇴역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됐다면

2016-12-15 오후 5:03:45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6604

화재현장 누비다 혈액암… 18년 베테랑 소방관 '공무상 재해'

2016-11-24 오후 3:44:50

서울고등법원 2016누31687 대법원 2014두5262

업무 스트레스 자살… 판결로 본 ‘산재 인정요건’은

2016-07-04 오후 4:01:53

대법원 2015두56465

대법원, '급성 백혈병 사망' 부장판사 공무상 재해 인정

2016-06-28 오후 12:33:08

'과로 시달리다 뇌출혈' 현직 부장판사에 "공무상 재해" 인정

2016-06-22 오후 5:53:03

대법원 2016두31036

업무갈등으로 싸움 벌이다 다쳤어도 ‘업무상 재해’

2016-06-01 오후 5:56:53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0078

수술 뒤 근무여건상 어려워 병가 안내고 복귀했더라도

2015-07-21 오전 9:46:57

대법원 2011두32898

조직개편 후 업무변경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2015-06-25 오후 2:32:26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446

폐결핵 재소자 검사하다 폐렴으로 사망 "공무상 재해"

2015-06-12 오후 3:02:05

서울고등법원 2014누40441

부서원 일부만 참석 2차 노래방 술자리도 강제성 있었다면

2014-10-23 오전 9:29: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5572

공무원연금 등 300억 또 '묻지마 투자'

2014-08-11 오후 1:36:15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7449

공무원 학자금대출 '퇴직 3년내 상환' 기준 적용은

2014-06-30 오전 10:49:02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2464

교통사고 검사 휴직 연장…요양승인 필요 없어

2012-10-24 오전 8:5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