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헌법재판소 2019헌바58

'정당 가입 권유' 공무원에게 징역형에 자격정지 병과 "합헌"

2021-03-08 오전 9:07: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5376

'구청장 풍자·비방 글' 올린 공무원, 1심서 벌금형

2021-02-25 오후 4:21:23

대법원 2020도12103

"부정행위 이후 받은 뇌물도 '수뢰 후 부정처사죄'로 처벌"

2021-02-04 오후 4:01:33

대법원 2020도13384

"공무원, 의도적 업무 포기 아니면 직무유기 아니다"

2020-12-27 오전 11:28:19

대법원 2019다262193

공립학교 호봉제근로자·일반직공무원 수당 차이 "합리적 이유 있다"

2020-12-16 오후 2:10:18

대법원 2020도1134

'선거에 공무원 동원' 박겸수 서울강북구청장, 벌금 90만원 확정

2020-11-16 오전 9:02:51

대법원 2017다278446

공무원 과실로 건축물 사용승인 장기간 반려 이유만으로 철거 전제로 한 손해배상 인정 안돼

2020-11-09 오후 1:07:23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3589

국가배상소송절차서 공무원이 국민의 증거신청에 협조하지 않았다면

2020-10-22 오후 3:53: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8517

공무원 과실로 향교 소유 토지 처분… “국가, 4억6000만원 배상”

2020-10-15 오전 9:06:12

대법원 2017도12389

공무원이 어촌계장 시켜 지인 329명에 새우젓 선물도 뇌물

2020-10-12 오전 9:13:25

서울고등법원 2020누38579

'몰카 논란' 5급 공무원연수생 퇴학 처분 "위법"

2020-09-10 오후 4:17:25

서울고등법원 2019누52807

SNS에 송도개발사업 ‘검은 커넥션’ 의혹 제기… 인천시 공무원 ‘강등’은 정당

2020-08-24 오후 1:26:13

서울고등법원 2020누30773

직접 조사한 피의자와 돈거래한 검찰수사관… ‘강등’ 처분 정당

2020-08-20 오전 9:02:27

서울고등법원 2019누30975

교통사고로 916일 요양한 공무원 또 통증 호소… 요양급여 대상 안돼

2020-08-20 오전 9:02:13

헌법재판소 2018헌마865

부부 함께 공무원퇴직연금 받다 배우자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 절반 감액… 재산권 침해 안돼

2020-07-02 오후 12:01:02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387

수사 받은 전력 숨기고 대통령 비서실 최종 합격

2020-06-15 오전 9:20:41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54

"압류된 계좌로 보낸 고용안정장려금, 재지급 할 필요 없다"

2020-06-04 오후 2:40:03

대법원 2015다233807

"제주해군기지 반대글 삭제… 해군, 배상책임 없다"

2020-06-04 오후 2:39:31

대법원 2020두32012

대법원 "매일 5시간 단시간 상담원 근무 경력도 공무원 호봉 반영해야"

2020-06-04 오전 11:30:24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2196

"민선 시장에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금 미지급은 정당"

2020-06-01 오전 9:0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