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0221 매달 평균 53시간 초과근무… 개인회생업무 법원실무관 돌연사, 과로사 인정 산재·연금 #유족보상금 #법원공무원사망 #과로사 #공무상질병 #공무원연금 2015-07-16 오후 3:04:59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446 폐결핵 재소자 검사하다 폐렴으로 사망 "공무상 재해" 산재·연금 행정사건 #교정공무원 #공무상재해 #공무상질병 #공무와의인과관계 #공무원연금공단 2015-06-12 오후 3:02:05
청주지방법원 2009구합1094 "철도공무원의 난청은 공무상 질병"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철도공무원 #난청 #공무상질병 #장해연금 #국가유공자 #철도청 2010-01-06 오후 5:07:45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11913 다른직원들과 초과 근로시간 비슷하다면 과로로 위암발생… 공무상 재해 안돼 산재·연금 행정사건 #초과근로 #공무상재해 #야간근무 #공무상질병 #상당인과관계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과로 2007-12-28 오전 9:39:40
서울고등법원 2006누10100 군복무중 뱀 생식… 전역24년 후 발병해도 공무상 질병 군사·병역 행정사건 #공무상질병 #국가유공자 #공수부대원 #뱀생식 #뱀기생충 #스파르가눔 #서울지방보훈청장 2007-05-28 오전 10:4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