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헌법재판소 2012헌마1002, 2013헌마249, 2015헌마873, 2016헌마267(병합) 헌법재판소 2016헌마47, 361, 443, 584, 588(병합)

'사법시험' 사실상 종언… 헌재, "사시 폐지 합헌"

2016-09-29 오후 4:05:36

헌법재판소 2015헌마1160

'비례대표 기탁금·선거운동 제한' 헌재 공개변론서 치열한 공방

2016-07-14 오후 5:59:22

헌법재판소 2014헌마427 헌법재판소 2011헌마786,2012헌마188

판사임용 위한 법조경력 경과규정은 합헌

2016-06-13 오후 4:53:04

헌법재판소 2013헌마504

"로클럭·검사 선발, 로스쿨 출신 특혜 없다"

2015-05-07 오후 4:12:41

헌법재판소 2013헌마814

헌법재판소 "당내 경선 실시 여부는 정당 재량"

2014-12-02 오후 3:27:20

헌법재판소 2011헌마414

부사관 임용 연령 상한 27세 '합헌'

2014-09-30 오후 3:16:16

헌법재판소 2014헌마647

"로스쿨 출신만 법관임용 필기시험 위헌" 헌법소원

2014-08-07 오후 6:05:23

헌법재판소 2013헌마127,199(병합) 헌법재판소 2013헌마199 헌법재판소 2014헌마427

"44기 사법연수생 바로 법관임용 기회보장 안돼"

2014-06-02 오후 2:43:04

헌법재판소 2013헌마127,199(병합)

"경력법관제 도입 前 사법연수원 미입소자는…"

2014-05-29 오후 5:32:03

헌법재판소 2013헌마504

사법연수원 43·44기, 로스쿨생 상대 헌법소원

2013-07-18 오후 3:19:31

헌법재판소 2012헌마131

"세종시 신설… 시의원 선거 새로 할 필요 없다"

2013-03-11 오후 2:23:10

서울고등법원 2012노3383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 항소심도 벌금 800만원

2013-02-07 오후 12:19:57

헌법재판소 2010헌마278

헌재, 순경·소방사 공채 '30세 제한' 헌법불합치

2012-06-05 오후 3:34:04

헌법재판소 2009헌마476

헌재,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무효' 선거법 규정은 합헌

2012-01-03 오후 5:38:26

헌법재판소 2009헌바282

'위신 손상 검사 면직' 명확성 원칙 위배 안돼

2012-01-02 오전 9:05:15

헌법재판소 2010헌마68

배우자 벌금 300만원 이상 확정시 당선무효 '합헌'

2011-09-29 오후 5:48:46

헌법재판소 2010헌마542

2~4명 선출 기초의원선거 기탁금 반환기준 1명 선출 선거와 동일한 규정은 합헌

2011-07-06 오후 2:44:45

헌법재판소 2010헌마79

무소속 예비후보자 불출마 기탁금 국고귀속은 합헌

2011-01-05 오후 3:24:27

헌법재판소 2009헌바122

해임 경찰 재임용 금지규정 경찰공무원법 제7조는 합헌

2010-10-07 오전 9:00:39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2099

초등교사 임용시험서 지역출신자 우대 지역교육대 가산점제도는 정당

2010-09-13 오전 9: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