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두4085 “주식 압류 당시 부과 않은 세금, 공매대금서 우선배분 불가” 조세·부담금 #조세채권 #차명주식 #주식압류 #공매대금 #김우중전대우그룹회장 #한국자산관리공사 #구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2016-12-05 오후 5:16:27
서울고등법원 2013누23692 법원, 김우중 前 대우그룹 회장 '추징금보다 세금 먼저'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우그룹 #김우중 #차명주식 #공매대금 #추징금 #조세채권 2014-01-10 오후 6:35:17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023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세금 240억 늘어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김우중전대우그룹회장 #벌과금 #추징금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공매대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벌과금체납자 2013-07-05 오후 3:56:26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016 김우중씨 추징금 징수과정서 또 빚 발생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벌과금 #체납자 #체납추징금 #공매대금 #양도소득세 #김우중 #대우 2013-05-30 오전 10:5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