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바220 공립 초·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못 걷는다 행정사건 헌법사건 #초중등교육법 #학교운영지원비 #공립초등학교 #공립중학교 #교원연구비 #의무교육무상원칙 2012-08-24 오전 10:5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