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다44002 공동수급업체 중 한 사업체 분할합병 했어도 공사도급 계약 구성원 지위 승계 안된다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공동수급업체 #분할합병 #공사도급계약 #공동수급인 #지위승계 2011-09-09 오후 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