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다46170 대법원 전합 "원고-승계참가인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 해당" 민사일반 #공동소송인 #필수정공동소송 #승계참가인 #통상공동소송 2019-10-23 오후 5:54:11
서울고등법원 2010라2293 공동소송인이 한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 확정전에는 다른 소송인이 인지대 미납… 항소장각하 안돼 민사일반 #소송구조신청 #공동소송인 #각하명령 #인지대 #인지첩부의무 2011-04-26 오전 9:58:56
대법원 2000마5563,99마875,92마369,2000마5563 수인이 공동으로 변호사 선임했을 때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비용은 '총액기준'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변호사선임 #소송비용 #공동선임 #공동소송인 #소송물가액 #변호사보수 2000-12-08 오전 8:4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