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도9794 일반적 의학수준서 예측 힘든 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사로 의사 처벌못해 의료사고 형사일반 #의료사고 #환자사망 #의학지식 #업무상과실치사 #공기색전증 #업무상주의의무 #예견가능성 2010-03-17 오전 11: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