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다31137 ‘횡령 후 세탁한 돈’ 알고도 보관해 줬다면 기업법무 민사일반 #횡령 #돈세탁 #상장폐지 #회사공금 #공금횡령 #배임 #공동불법행위 #자금세탁 2016-05-23 오후 5:25:04
헌법재판소 2012헌바435 횡령 공무원에 5배 징계부가금 부과 '합헌'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징계부가금 #공금횡령 #사기꾼공무원 #이중처벌 #지방공무원법 2015-03-02 오전 8:55:20
대법원 2008도9757 공금 빼돌리고 사전선거운동 한 배대윤 전 청송군수 유죄 확정 선거·정치 형사일반 #공금횡령 #배대윤 #청송군수 #업무추진비 #사전선거운동 2009-02-13 오전 8:58:50
대법원 2002다74152 대법원 2001다56386 회계직원 변상책임져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배제 안돼 민사일반 #공무원 #회계관계직원 #공법 #특별책임 #변상책임 #회계직원책임법 #민법상불법행위 #법조경합 #공금횡령 2006-11-20 오전 9:38:53
대법원 2006도3039 대법원, 사용하지 않은 비자금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다 기업법무 형사일반 #회삿돈 #공금횡령 #범죄수익은닉 #차명계좌 #기수 #불법영득의사 2006-09-18 오전 10: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