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4022 항공기 추락 만으로 ‘안전성 기준 미충족’ 단정 못한다 민사일반 #손해배상 #한국항공우주산업 #공군 #항공기사고 #항공기추락 #추락사고 2020-10-29 오전 9:11:02
서울고등법원 2013누22156 출퇴근 경로 벗어나 사고 당했다면… 교통사고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려이 #공군 #유족 #해외출장 #출퇴근경로 #국가유공자 2014-02-17 오전 10:3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