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골라 드립니다.

#공공기관 x

울산지방법원 2019가합56

"경영평가 성과급도 '임금' 해당"

2020-09-07 오전 11:52:13

대법원 2015두36157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도 임금…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2018-10-22 오후 2:32:45

대법원 2017도17455

'최경환 인턴 채용 비리' 前 중진공 이사장, 징역 10개월 확정

2018-02-28 오후 4:17:43

대법원 2012다96885

대법원 "이사회 결의 거치지 않은 임금피크제 도입은 무효"

2016-02-12 오후 2:54:51

헌법재판소 2013헌마553

헌재, "공공기관 34세 이하 청년고용할당제 합헌"

2014-09-02 오후 4:13:20

대전지방법원 2013나10169

'업무 매뉴얼 위반'에 법원 첫 손해배상책임 인정

2014-04-28 오전 11:40:12

대법원 2013도1685

"한수원 직원도 형법상 뇌물죄 주체"

2013-06-17 오후 2:22:12

대법원 2010다91046,2012구합29806

"공공기관 직원 상여금도 통상임금"

2013-05-13 오후 3:36:03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4160

공공기관 CCTV 녹화물은 공개정보 대상… 일반인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해야

2011-08-24 오전 8:52:38

서울고등법원 2011루162

"공공기관 조달계약 중소레미콘만 입찰가능"

2011-07-06 오후 2:40:22

헌법재판소 2009헌바258

공공기관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는 정보공개 대상 안돼

2011-01-05 오전 10:07:17

대법원 98다60590

2009-09-18 오전 8:48:44

대법원 2004다23110,2004다26287,26294,2004다35052,2005다61140,2004두2783

대법원 2006. 8.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6-08-29 오전 9:27:23

대법원 2005두487

대법원 "공공기관의 위탁교육 강사도 법률상 성희롱 주체"

2005-07-12 오후 2: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