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가합56
대법원 2015두36157
대법원 2017도17455
대법원 2012다96885
헌법재판소 2013헌마553
대전지방법원 2013나10169
대법원 2013도1685
대법원 2010다91046,2012구합29806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4160
서울고등법원 2011루162
헌법재판소 2009헌바258
대법원 98다60590
대법원 2004다23110,2004다26287,26294,2004다35052,2005다61140,2004두2783
대법원 2005두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