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99구683 서울행정법원 2002아1557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0546 “새만금 간척사업 법원판결 때까지 중지하라” 행정사건 #교수재임용거부 #종합부동산세등과세처분취소 #새만금간척사업 #간접강제 #골프연습장허가 2008-03-04 오전 11: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