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55303 찜질방에 흘린 음료수, 직원이 치우다 손님 ‘미끌’… 책임은 민사일반 #찜질방 #부상 #골절상 #시설·설비 #고객 2018-01-15 오후 4:07:26
수원지방법원 2015나44004 일용근로자 일할 수 있는 나이는 65세로 봐야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위자료 #기초연금법 #노인복지법 #치료비 #악사손해보험(주) #골절상 #민사소송 #손해배상액 #일실수입 2017-03-03 오전 11:39: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52582 배에 오르기 직전 유의사항 안내, 서명만 받았다면 민사일반 항공·해상 #확인서서명 #위자료 #치료비 #골절상 #관광 #유의사항 #쾌속선 2016-01-04 오후 6:14:50
위탁운영 구내식당 바닥에 미끄러져 부상… 시설관리권 있는 회사가 배상해야 기업법무 민사일반 #점유관계 #구내식당 #급식업체 #시설관리권 #골절상 2012-07-13 오전 9:03:43
수원지방법원 2010가단68820 교도소 공중보건의, 수감자 골절 誤診 제때 치료 못했다면 국가에 손배책임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공중보건의 #교도소 #골절상 #과실 #치료지연 #타박상 #재소자 #의무실 2011-08-03 오전 10:02:04
수원지방법원 2009나20915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골절상 입었다면 목욕탕은 배상책임 있어 민사일반 #골절상 #목욕탕 #탈의실 #물기제거 #안전조치 2010-06-03 오전 9:59:49
전주지방법원 2007가합7789 전신마취 잘못 뇌손상, 진료·마취의사 모두에게 배상책임 민사일반 의료사고 #전신마취 #의사부주의 #뇌손상 #장애인 #골절상 #중증장애 2008-12-17 오전 11: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