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8다242116

대법원 "가입자 고지의무 보다 보험사 설명의무 책임 더 크다"

2020-02-10 오전 8:50:18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5603

“보험가입 때 병력 알리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

2019-01-08 오전 9:12: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1516

마일리지 혜택, 사전 설명 없이 줄일 수 없다

2017-02-16 오전 8:34: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0301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권 행사는

2016-11-07 오후 4:50:23

헌법재판소 2012헌바410

'국회서 허위증언' 법정서 위증보다 무겁게 처벌은 합헌

2015-10-15 오후 3:32:39

대법원 2012다29588

교과서 채택 방법 변경하며 미리 공지 않았더라도

2015-05-08 오전 9:20: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261

'직파 간첩' 탈북자 홍모씨, 1심서 무죄

2014-09-05 오후 1:37:08

대법원 2012다41304

아파트 단지내 공원 외부개방 사실 계약서에 없어도

2012-10-10 오전 9:54:49

전주지방법원 2012나1316

숨긴 치료기록,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없다면

2012-08-20 오후 1:46: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3191

아파트 단지배치도에 주변 공원 함께 표시했어도 청약 유인 기망행위로 못봐

2012-06-19 오전 9:26:10

대법원 2009다103349

"추적검사 필요" 건강검진결과 알리지 않아도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위반 안된다

2011-04-18 오전 11:16:42

광주고등법원 2010나3079

"협심증 의심" 진단사실 숨기고 보험계약했다면 고지의무 위반… 해지사유 된다

2010-12-08 오후 2:46:44

대법원 2009다67979

승인 안난 대형할인매장 입점 광고했다면 아파트 수분양자에 손해 배상해야

2010-09-16 오전 8:51:05

서울고등법원 2007나78588

콘서트장에서의 소음은 당연… 난청상 손배 인정안돼

2008-05-30 오전 11:11:29

서울고등법원 2006나67772

과장된 분양광고에 손배책임 인정

2008-01-28 오전 11:54:52

대법원 2007도967

질병 알고도 고지 않고 보험가입은 '사기미수'

2007-04-23 오전 9:36:04

대법원 2003다18494,2004나43499

중복보험 알리지 않은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

2005-04-08 오전 7:22:35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53429

다른 보험 가입사실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 지급 거절 사유 된다

2002-09-03 오전 9:05:25

서울고등법원 2001나37660

상해보험 중복가입 고지의무없다

2002-07-02 오후 2:31:45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28518

보험계약시 질문표에 없는 병력은 고지않했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2000-11-14 오전 9:2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