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누78744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前 국장, 파면 취소 2심도 '승소' 행정사건 #파면처분취소소송 #고위공직자 #공무원 #파면 2018-02-22 오후 3:50:12
헌법재판소 2010헌가65 고위공직자 주식 매각·백지신탁 강제 '합헌' 상사일반 행정사건 헌법사건 #직무공정성 #고위공직자 #공직자윤리법 #주식매각 #백지신탁 #최소침해성원칙 2012-08-30 오후 4:4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