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두17165 "고속도로 휴게소는 '수익사업' 과세 정당" 첫 판결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재산세 #한국도로공사 #수익사업 #도로법 #임대사업 #고속도로휴게소 2013-04-29 오후 5:32:25
"내 남편이 법무부차관" 사칭 80억대 사기범 징역 6년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사기 #사문서위조 #이익금 #법무부차관 #사칭 #고속도로휴게소 2011-05-17 오후 5:2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