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마2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3766
서울고등법원 2016누75502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2308
대법원 2017두4086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7024
대법원 2011도10670
수원지방법원 2009가단72311
대전지방법원 2008나89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4245
대전지방법원 2007가단52727
대법원 2007다29287,29294
대법원 2003다68505
대법원 2004도1196
서울지방법원 2003가합21334
대법원 2000도2671,98다5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