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2419 은행, 고객예금 사용… 위법 안된다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손실보전 #고객예금 #IMF #보전금 #손실보전금 2007-08-23 오전 10: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