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두3200 주식 고가 양도행위에 소득구간 분리 과세는 정당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고가양도 #시세차익 #매수인 #상증세법 #양도소득세 2012-06-27 오후 3:3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