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다301128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9694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74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8109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4686
대법원 2018다296298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9008
대법원 2016다2495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8766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3200
부산고등법원 2014나5396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696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024522
대법원 2012다28486
서울고등법원 2013누281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039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4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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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1086
인천지방법원 2009카합228,2008카합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