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9다301128

'물품 제공사·이용자 연결' 렌탈업체는 직접적인 물건 인도의무 없다

2021-02-05 오후 5:18:04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9694

국유림 대부권 넘겨받은 회사에 양도자 관리소홀 이유로 계약해지는 부당

2020-04-23 오전 9:07:39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7400

좋은 시간대 부킹 안돼 절반밖에 예약못한 골프장 이용권

2019-10-21 오전 11:36: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8109

음주·무단이탈 뒤 계약해지한 아이돌 연습생에 1억 배상 판결

2019-08-23 오전 11:49:50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4686

5년간 일한 계약직 아나운서 해고한 MBC... 法 "부당해고"

2019-07-25 오전 9:51:06

대법원 2018다296298

'전속계약 무단 해지' 스타강사 삽자루… "75억 배상" 확정

2019-06-28 오후 2:49:48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9008

근로자 해고 때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입증해야

2019-04-11 오전 9:24:14

대법원 2016다249557

“적자 누적 이유 휘트니스 클럽 문 닫고 회원에 일방적 해약 통보 안돼”

2017-06-26 오후 5:21: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87660

결혼정보업체의 일부 허위정보로 잘못된 만남…

2016-12-08 오후 4:24: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3200

“서울시, 소음측정업체와 용역계약 주민반대로 해지 부당”

2016-11-14 오후 3:47:08

부산고등법원 2014나53967

소송 진행 중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 구속됐더라도

2015-09-08 오후 2:59: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6963

변호사 동의 없이 訴취하… 성공보수 지급의무 없다

2014-09-22 오전 9:47: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024522

리조트 회원권, 주말 예약 어렵다고 해지 못해

2014-08-21 오전 9:45:42

대법원 2012다28486

상가 임대차, 월세 2회 연체는 계약 해지사유

2014-08-07 오전 9:33:07

서울고등법원 2013누28130

'회생회사의 계약해지' 제재사유 안돼

2014-05-15 오전 11:24: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0392

나이키 '갑(甲)질'에 법원 철퇴

2013-10-14 오후 2:06: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44136

'왕따설'로 이미지 실추 티아라, 모델료 4억 반환 판결

2013-09-09 오후 1:58: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663

'지산 록 페스티벌' 소송전, CJ 사실상 패소

2013-06-12 오후 3:20: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1086

중간자 통해 독점판매권 준뒤 일방적 계약해지하고 자회사 세워 물품공급, 독점판매권 침해

2009-07-21 오전 8:22:28

인천지방법원 2009카합228,2008카합3816

키코계약 후 환율급등 '사정변경' 쟁점화

2009-03-16 오전 8:5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