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다85523 ‘부당 갱신거절’ 기간제근로자 해고기간도 노동·근로 #근로자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계약직 #기간제법 #근로계약 2018-07-12 오후 3:09:42
서울고등법원 2015누62561 “부분업무 계약직에 특별상여금 안줘도 돼”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강원랜드 #계약직 #비정규직 #기간제법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소송 #특별상여금 #차별적대우 #정규직 #딜러 2016-07-21 오후 3:26:06
대법원 2015두48136 시용근로자 해고사유 구체적 명시 없으면 "해고 무효" 노동·근로 #상당성 #시용기간 #해고통보 #부당해고구제 #중앙노동위원회 #계약직 #근로기준법 2015-12-21 오후 5:04:40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5966 용역업체서 공급받아 2년 이상 일 시킨 운전기사… 기업법무 노동·근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직접고용의무 #계약직 #사용자의귀책사유 #업무지휘감독권 2015-07-13 오후 3:34:01
서울고등법원 2008누17631 인권위 손해배상 권고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노동·근로 행정사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 #행정소송 #기륭전자 #계약직 #여직원 2009-06-11 오전 8:55:15
서울고등법원 2006나9516 서울고법, 함정쇼핑서 '할인판매' 들통, 영업사원 계약해지는 정당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계약직 #판매사원 #영업규정 #계약해지사유 #함정쇼핑 #르노삼성 2006-07-24 오전 9:5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