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도766 명의수탁자가 매매대금 돌려받아 사용해도 횡령죄 안돼 형사일반 #명의수탁자 #명의신탁자 #매매계약 #횡령죄 #토지매매대금 #귀금속 #계약명의신탁약정 2007-04-09 오전 10:4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