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69230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연장 의사 밝혔다면 민사일반 #임차인 #인대인 #전세계약 #실거주 #계약갱신요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 2021-03-22 오후 1:19:51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5330 임대차 기간 5년 지났어도 건물 철거할 정도 아니면 ‘권리금 회수’ 보장해줘야 민사일반 #임대차기간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 #권리금회수 #건물철거 2020-10-05 오후 2:4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