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다225312 "계약기간 만료로 갱신요구권 없어도, 임차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해야" 민사일반 #계약갱신 #권리금 #임대차계약 2019-05-17 오전 11:47:46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62114 임대인의 갱신 거절로 새 임차인 주선계약 무산됐다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권리금 #손해배상청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대인 #계약갱신 2018-10-25 오전 9:19:08
대법원 2012다28486 상가 임대차, 월세 2회 연체는 계약 해지사유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상가임대차 #월세연체 #계약해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갱신요구거절권 2014-08-07 오전 9:33:07
서울고등법원 2013누3568 롯데마트 '갑(甲)질'에 법원 철퇴 공정거래 행정사건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롯데마트 #갑질 #불공정거래행위 #서면계약서 #㈜롯데쇼핑 #계약갱신 2013-09-25 오후 1:57:13
대법원 2009다35040 주 2~3일 근무하는 경륜장 일용계약직, 매년 계약갱신 했다면 퇴직금 줘야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일용계약직 #경륜장 #계약갱신 #퇴직금 #휴업기간 #근로기간 2011-04-15 오후 3:58:21
대법원 2010다55699 1차 선물환계약시 위험성 설명 들었다면 2차계약때 따로 설명 안한 은행에 배상책임없어 금융·보험 민사일반 #선물환계약 #펀드투자자 #투자위험성 #위험성 #계약갱신 2010-11-15 오전 10:57: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1948 신문사, 지국과 계약 매년 갱신은 유효 민사일반 상사일반 언론사건 #조선일보 #지국 #신문사 #계약갱신 #백마지국 #신문지국 #거절권 2010-01-26 오전 9:08:13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129589 20년 넘게 임대차계약 갱신해 왔어도 계약 종료후, 임대인에게 재계약 체결 의무없다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임대차계약 #계약갱신 #재계약체결의무 #지하상가 #점포 #반사적이익 2008-07-08 오전 10:04:06
서울고등법원 2007누10237 계약직 근로자에게 계속고용 기대갖게 했다면 갱신거절에 합리적이유 있어야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계약갱신 #계약직근로자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갱신거절사유 #해고사유 #계속고용 2007-11-27 오전 10:2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