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49207 가맹계약 조건인 ‘영업표시’가 이미 출원등록돼 있었다면 민사일반 #가맹계약 #출원등록 #원시적불능 #영업표지 #계약 2021-04-19 오전 11:33: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06509 “저리대출” 분양상담사 말 믿고 호텔 분양계약 했더라도 민사일반 #상거래 #과장광고 #신의칙 #계약 #광고 #분양계약 #호텔 #저리대출 2021-03-25 오전 9:06: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75992 "갑자기 문 닫은 가맹점주, 맥도날드 본사에 가맹수수료 등 지급해야" 노동·근로 #임금 #맥도날드 #가맹점주 #계약 2017-09-11 오후 4:37: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71298 아들 장가보낼 욕심에… ‘엇나간 모정’ 민사일반 #회원가입 #회원 #신용훼손 #계약 #결혼중개업체 #허위기재 #위자료 2017-08-21 오후 4: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