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다61615 계단난간 높이 법정기준 미달, 건물주도 추락사고 책임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계단난간 #추락사고 #법정기준 #건물주 #노대 #건축법시행령 2010-02-22 오전 8: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