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도12430 '노무현 명예훼손' 조현오 前경찰청장 실형 확정 형사일반 #노무현대통령 #차명계좌 #조현오 #경찰청장 #사자명예훼손 #재수감 2014-03-13 오후 3:49: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초보84,2012고단4875 법정구속된지 단 8일만에 풀려난 조현오 전 경찰청장 선거·정치 형사일반 #차명계좌 #조현오 #노무현 #경찰청장 #보석허가 2013-02-28 오후 4:40:38
대법원 2012도1564 '함바비리' 강희락 전 경찰청장 징역 3년6월 실형 확정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함바 #브로커 #강희락 #경찰청장 #뇌물수수 #인사청탁 #유상봉 2012-06-28 오후 3:39:58
의정부지방법원 2010구합4068 동료 경찰 피의자 폭행장면 촬영해 공개협박… 경찰관 파면은 비위사실에 비해 가혹 행정사건 #경찰관 #경찰청장 #경찰파면처분 #파면처분취소소송 #오토바이파손 2011-12-05 오후 2:54:11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7168 "접촉금지 대상자와 접촉사실 자진신고 하라" 경찰청장 지시는 진술거부권 침해 행정사건 #자진신고 #경찰청장 #지시 #사행성게임장 #경찰관 #접촉사실 #접촉금지대상자 2011-08-10 오후 12:42:04
대법원 2008도7312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무마' 전 경찰간부 징역형 확정 기업법무 형사일반 #김승연 #한화그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룸싸롱보복폭행 #최기문 #경찰청장 2010-01-28 오후 5:25:04
헌법재판소 99헌마135,97헌마26 헌재,경찰청장 퇴임후 정당가입등 제한하는 것은 위헌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이무영 #경찰청장 #정당가입 #정당설립의자유 #검찰청법 #공무담임권 1999-12-23 오후 5: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