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8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1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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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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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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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181449
대법원 2014도3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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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도13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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