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176

“징계처분 취소됐으니 승진임용” 경찰관 민원에 무조치 일관은 ‘위법한 부작위’

2020-01-30 오전 9:28:11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8890

실적 압박에 수사 민원까지… '우울증'에 극단적 선택한 경찰

2019-08-05 오전 8:43:21

서울고등법원 2018누51517

변사사건 맡다 극단적 선택한 경찰… '공무상 재해' 인정

2019-03-26 오전 10:21: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1158

경찰관 모욕 혐의… 장경욱 변호사, 벌금 100만원

2018-10-05 오전 10:26:50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64

"女민원인에 '치근덕'… 경찰 징계 정당"

2017-12-29 오전 11:49: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181449

공무집행 방해, 경찰의 손배소송 증가

2014-09-02 오전 9:06:22

대법원 2014도3896

'내연녀 살해' 전직 경찰관 징역 14년 확정

2014-05-29 오후 5:32:41

대법원 2013도11839

싸움 말리다 맞은 경찰관, 홧김에 주먹 대응했다가…

2014-05-29 오전 10:06:29

대법원 2011도13999

불심검문 불응하고 도주… 경찰 승용차로 차단

2014-03-13 오전 9:38:25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0776

경찰관이 내연녀 애완견 죽이고 무면허운전까지 했어도

2013-05-23 오전 11:20:26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5026

'파출소 난동 피해 도망' 보도된 경찰 명예회복

2012-04-09 오후 6:41:11

수원지방법원 2011나26664

동의서 없이 임의동행… 위법 아니다

2012-01-09 오후 2:19:34

의정부지방법원 2010구합4068

동료 경찰 피의자 폭행장면 촬영해 공개협박… 경찰관 파면은 비위사실에 비해 가혹

2011-12-05 오후 2:54:11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336

'사행성 게임장·유흥업소 등과 접촉금지'지시 어긴 경찰관 해임·견책 등 징계처분 취소 판결 잇따라

2011-09-09 오전 10:23:57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7168

"접촉금지 대상자와 접촉사실 자진신고 하라" 경찰청장 지시는 진술거부권 침해

2011-08-10 오후 12:42:04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1710

술취해 폭력 휘두른 경찰관 해임은 지나친 처분

2011-07-07 오전 9:52:13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444

상급자에게 욕설한 경찰 견책은 정당

2011-07-06 오후 4:33:01

청주지방법원 2010고단2482

민원진술조서 무단폐기… 전직 경찰관에 집행유예

2011-03-23 오후 2:21:26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5142

부하 경찰관 근무 중 성범죄 저지른 경우 감독관에 대한 감봉징계는 재량권 남용

2010-12-24 오전 10:00:04

부산지방법원 2010구합3498

"도와달라"고 한 말을 금품요구로 보고 경찰관 중징계… 다의적 표현이지만 해임은 재량권 남용

2010-12-15 오후 2:3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