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두35638 공금으로 상품권 구입 후 19개월 보관… 행정사건 #횡령 #직무태만 #경찰공무원법 #공금 #지연처리 #직무유기 #불법영득의사 #징계부과금 2015-11-30 오후 5:26:20
서울고등법원 2014노5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3139 '국정원사건 은폐 혐의' 김용판 전 청장 항소심도 무죄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정원선거개입 #수사축소 #수사은폐 #공직선거법 #경찰공무원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거운동 #증거인멸 #서울지방경찰청장 2014-06-05 오후 3:37: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6 '국정원 댓글 수사 축소·은폐 의혹' 김용판 "전부 무죄"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정원 #대선개입 #김용판 #공직선거법 #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경찰공무원법 #국정원댓글사건 2014-02-06 오후 3:43: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6 檢, 김용판 前 서울경찰청장에 징역 4년 구형 선거·정치 형사일반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 #공직선거법 #경찰공무원법 #국정원 #직권남용 2013-12-26 오후 3:18:55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4924 공무집행방해 피의자와 '합의금지' 경찰 지침 위법 행정사건 #경찰공무원지침 #경찰공무원합의금지 #기본권제한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공무집행방해합의 2012-11-08 오후 4:14:32
헌법재판소 2005헌마553 헌재, '계급정년' 규정은 합헌… 전원일치 결정 헌법사건 #지방공무원법 #계급정년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정년제도 #정년연령 2007-07-02 오전 11: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