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20도4833

"단순 범행기회 제공… 위법한 함정수사 아니다"

2020-07-27 오전 11:02:38

대법원 2017두41634

경찰대 출신 경찰관, 재직중 일반대학교 파견교육기간은 의무복무기간서 빼야

2020-07-27 오전 10:54:28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8665

탄핵 촛불집회 관리하다 돌발성 난청… 경찰 경비부장, 공무상 재해 인정

2020-07-01 오전 11:15:08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0738

끼어들기 단속 중 실랑이 하다 상해 입힌 경찰… “국가, 2억7000만원 배상”

2020-02-03 오후 2:30:25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2473

"아는 경찰에 부탁해 사건 잘 봐주겠다"… 3500만원 받은 변호사 '징역형'

2019-09-26 오후 2:18: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8554

친구에게 지명수배 여부 확인해 준 경찰… 1심서 선고유예

2019-04-05 오전 9:26:28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3352

‘음주운전’ 경찰시보 면직은 정당

2019-01-16 오후 2:33:06

부산지방법원 2017구단989

“업소에서 성매매 먼저 권유했다면 함정수사 아냐”

2018-05-15 오후 4:07:59

대법원 2017도17695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등 보도자료에 밝혔다면

2018-04-12 오후 5:37: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5360

여경 없이 단속… 성매매 여성, 도주하려다 추락사 했다면

2018-02-26 오전 11:10:41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8711

수배내역 조회해 알려준 전직 경찰 '징역형'

2018-01-30 오전 10:40: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663

음주 뺑소니에 동생 이름까지 도용… 30대 교사 '법정구속'

2018-01-08 오후 2:25:09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4454

순찰업무 20여년… 발 모양 변형은 공무상 재해

2017-12-04 오후 5:05:55

서울고등법원 2017누55406

"심야 버스에서 '음란행위'한 경찰… 해임 처분 정당"

2017-10-24 오전 11:35: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18971

“미신고 집회라도 농성물품 뺏으면 위법“

2017-10-11 오후 4:42:56

대법원 2017도9445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했지만… '무단횡단 단속 경찰 방해' 벌금형 확정

2017-09-18 오후 2:55:45

대법원 2017다224487

"성매매 함정단속 피하려다 추락사… 국가가 일부 배상해야"

2017-07-04 오후 1:23: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493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34739

"경찰, 대한문 앞 집회 과도하게 제한… 위자료 지급해야"

2017-02-10 오전 11:43:30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5764

보복범죄 신고 무시한 경찰 징계 '정당'

2014-05-07 오후 2:22:11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4797

피의자가 먼저 조사받은 이의 진술내용 확인할 수 있더라도

2014-02-06 오전 10: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