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누37794 부산~김해 경전철 공사, 4대강 사업으로 추가비용 발생 행정사건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자 #교각보호시설 #손실보상금청구소송 #부산국토관리청 #교량설치 #교각 #낙동강 #하천점용 2016-03-17 오후 3:29:47
대법원 2012다119955 대법원 "시 경전철 계획 인용했다면 분양광고 허위 아니다"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경전철 #분양계약 #파기 #분양광고 #해양생태공원 #부산 #SK건설 2015-09-01 오전 11:42:0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188 경전철 노선변경으로 공사비 증가… 건설사, 증액 요구 못한다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경전철 #노선변경 #공사비증가 #증액요구 #일괄입찰 #대우건설 #한국철도시설공단 2009-09-03 오전 8:3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