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다246795 '월급도 못 줄 지경' 사장 문자에 어쩔 수 없이 사직… “사실상 해고” 민사일반 #실질적해고 #해고 #경영악화 #월급 #해고예고수당 2019-11-13 오후 1:22:41
서울고등법원 2012나21609 콜텍 해고 근로자, 해고 무효 파기환송심서 패소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콜텍 #정리해고 #해고무효확인소송 #공장폐쇄 #경영악화 #경영위기 2014-01-10 오후 2:37: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단133141 퇴직금 채권 이전 됐더라도 퇴직 보험금 함께 이전안돼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퇴직금채권 #퇴직보험 #예금보험공사 #부당이득금 #경영악화 2004-04-16 오전 9:32:10
대법원 2000다51476 채용예정자 입사취소는 정당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현대전자 #신입사원 #경영악화 #IMF #입사취소 #정리해고 2000-12-08 오전 10:4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