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다8939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20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346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0222 대전고등법원 2011나826 기업 '신의칙 항변'에 엄격 잣대 국가배상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통상임금 #전원합의체판결 #정기상여금 #신의칙항변 #노사합의 #한국도로공사 #아시아나항공 #지방고용노동청 #경북코치서비스 #경영상어려움 #객관적지표 2014-08-07 오전 9: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