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나2003420 "차명주식, 경영권 확보에 필수적인가" 열띤 공방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차명주식 #경영권승계 #삼성 #이건희 #이맹희 #상속 #선대회장 #이병철 2013-12-05 오전 8:54: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0873 법원, "김승연 한화 회장, 90억 배상해야"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경영권승계 #주식매각 #김승연 #한화 #자기거래 #자산유용 #주식저가매도 2013-10-31 오후 1:45:14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722 회사에 대한 증여로 주가 상승… 주주인 자녀에 포괄증여로 봐야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증여 #특수관계자 #포괄증여 #증여세 #과세형평 #주가상승 #편법증여 #경영권승계 2012-08-06 오전 9:01:49
서울고등법원 2010누26003 경영권 편법승계 의도 없이 법인 주식 5%이상 출연… 장학재단에 증여세 부과할 수 있다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장학재단 #주식기부 #경영권승계 #증여세 #공익법인 #주식출연 2011-08-24 오전 8:54:08
대법원 2008도9436,2007도4949 이건희 전회장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무죄확정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경영권승계 #저가발행 #헐값발행 #편법승계 #에버랜드 #전환사채 2009-05-30 오전 12: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