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다79439 "국가 중요시설 경비원 지휘·감독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용의무 생기지 않아" 노동·근로 민사일반 #㈜에스디케이사 #근로자지위확인청구 #직접고용의무 #고용의무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경비요원 #경비업법 #경비업무 2013-08-12 오후 1:08:22
대법원 2008두7953 간호사 당직 중 살해됐다면 업무상 재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간호사 #야간당직 #침입자 #살해 #업무상재해 #경비업무 2008-09-01 오전 1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