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3723 '대통령 암살계획' 등 경찰 허위신고 50대, 1심서 징역 1년 6개월 형사일반 #대통령 #허위신고 #폭행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2020-01-29 오후 2:56:46
대법원 2013도16107 교차로서 우회전 후 직진 차선 진입 차량은 행정사건 형사일반 #교차로 #우회전 #보행자 #신호등 #횡단보도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녹색신호 2014-03-13 오전 9: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