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나8516 채권자가 소멸시효 지난 채권으로 강제집행했더라도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채권자 #채무자 #소멸시효 #강제집행 #경매절차 #묵시적승인 #이의제기 #압류 2015-11-06 오후 2:36:35
헌법재판소 2011헌바97 경매절차서 國稅 우선 국세기본법규정 합헌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헌법사건 #피담보채권 #조세채권 #경매절차 #근저당권 #우선변제 #국세징수 #국세기본법 #납세의무자 2012-09-06 오전 9:06:03
대법원 2011다35593 유치권 경매절차가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로 정지 됐다면 낙찰자는 유치권 부담까지 인수로 봐야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유치권 #경매절차 #근저당권 #유치권부담 #임의경매 2011-08-31 오후 12:31:05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19436 잘못된 감정 믿고 대출, 금융기관 손해… 감정평가사에 손배책임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감정평가사 #감정가격 #담보가치 #담보목적물 #시가감정 #경매절차 2008-10-22 오전 10:26:45